바로 당신을 위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상세히 알아보기

며칠 전만 해도 ‘이제 우한폐렴이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확진자의 수가 안정적이게 변하나 싶더니, 오늘 확진자의 수가 급격히 늘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놈의 폐렴은 대체 언제나 사그러들런지, 그저 날씨가 따뜻해지기만을 바랄뿐입니다.

최근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집에서 배송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긴 휴식을 취하려 하지만 집에만 있자니 조금 답답한 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도 이로 인해 내 집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루어볼 주제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 요소 중 하나인 ‘주’ 즉 ‘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작자가 이제 작정하고 문어발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부동산도 손대기 시작합니다.

주택임대사업 혜택

여러분은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주택임대사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여 이득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 사업자들에게 소위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어 생활이 보다 더 윤택하도록 하고 있었죠.

물론, 이전부터 주택임대사업을 시행하는 이들에게 양도소득세 말고도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했던 것이 사실이나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혜택은 다름아닌 양도소득세였습니다. 자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뭐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 저 작자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알려줌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에 대한 재산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 생겨나는 양도차익이 사유가 되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사업자가 자신의 건물을 다른 이들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을 때에 시가가 변경되면서 꽤나 골치아프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돕는 제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에 대한 기준이 더 강화되어서, 기존에 비과세 혜택을 받던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에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예시를 들어서 간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는 여러 건물을 가지고있으며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건물을 대부분 팔고 딱 한 채만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딱 하나 남은 주택, 이 주택이 사업자의 명의가 된 지 2년이 지났다면 그 주택을 타인에게 넘길 때 비과세를 받게 되는 원리이지요.

임대사업자 비과세 혜택 변경

그런데, 이 혜택이 바뀌어서 주택이 하나 남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된 것입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횟수도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가들은 “얻는 금액보다 잃는 금액이 더 크다”며 자신의 사업가 권한을 도리어 취소하기도 하였지요. 과태료 없이 주택임대사업자 권한을 취소할 수 있는 사례에는, 주택임대사업을 시행하면서 소득보다 손실이 더 클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패널티를 받지 않고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폐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제도 변경, 이는 사업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있습니다.

종부세 감면도 사라짐

하지만 변경된 제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그 횟수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종부세 감면 제도 또한 없어진 것이지요. 예전에는 여러 주택을 가진 사업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공시가격에서 일정한 금액, 즉 재산세가 감면되는 비율만큼 금액을 제하여주는 제도였지만 양도소득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즉,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내 집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힘든 시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물론 시에서는 현재 주택 상황에 맞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막상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기준이 변화된 것에 대한 설명을 읽으시면서 장점을 보셨나요, 단점을 보셨나요?

장기보유 특별 공제 활용

물론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변화는 아니지만, 분명 전체적인 숲을 볼 때 이전에 비해서는 보다 나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너무 상심하지는 마세요.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제도를 이용하면 충분히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에는 제한이 없으니 분양 등으로 내 것이 된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 잘 알아두면 좋겠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별한 과태료 없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답니다.

어느 제도이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거, 다들 아시죠? 사실 주택임대사업이라는 것도 그 혜택에 가려져서 단점이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지, 번거로움이나 의무임대기간 문제, 국민연금 문제 등 단점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많은이들은 그 단점을 감안하면서도 장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 사업을 등록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무리 장점이 많은 주택임대사업이라지만, 단점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뛰어들게 되면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선 득이 되는 이야기보다는, 실이 될수 있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시든, 그 일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있어야 한다는 것, 알고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작하고싶은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는 상태라면, 인터넷이나 각종 자료 등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작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