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줄어든다는데 자세히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작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예전에 비해 대폭 줄어들면서, 해당 직군의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택임대사업자란 무엇이고, 이전에는 존재하였던 주택임대사업자혜택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에 대해 저 작자가 하나 하나 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말 그대로 일종의 ‘임대사업자’에 해당됩니다. 한 개인이 하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가지며 이것으로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 이들은 본래 자신이 주택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을 국가에 알린 후에 세금 방면으로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뜨든- 바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거, 즉 2018년에 이들이 받을 수 있었던 주택임대사업자혜택 은 어떤것들이 있었을까요?

사라진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세금감면

이전, 4년제의 단기임대주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바 있으나, 2018년 4월 이래로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고, 몇 개의 감면혜택만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4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여 이로 인한 사업을 한 사람의 경우 단기주사업자로 분류되며 8년 이상 주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준공공임대사업자에 속합니다.

취득세 감면

그렇다면, 후자, 즉 준공공임대사업자 가 갖을 수 있는 헤택은 어떤것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취득세 감면이었습니다. 이 취득세 감면을 통하면 오피스텔을 분양한 뒤 60일 뒤에 신고를 할 시, 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기에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또, 임대주택을 갖고 있을 시, 세금 헤택 또한 받을 수 있지요.

재산세 감면

수도권에 자리한 임대주택은 6억 이하이면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잇따릅니다. 즉, 8년동안 임대를 계약하였기 때문에
약 75%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주택의 면적에 의해 재산세 면에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것이지요. 수도권에 있는 임대주택은 6억 이하일 시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이외에도 임대주택은 8년간 계약한 만큼, 사용한 뒤 처분이 이뤄질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때 감면받을 수도 있으며, 양도소득세에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단기임대주택사업자와 준공공임대사업자 둘 다 누릴 수 있던 혜택이 준공공임대사업자에게만 한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받아오고있던 주택사업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자 임대주택사업자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준공공임대사업자 위주로 세제혜택 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잘만 활용한다면 이전만큼의 혜택은 아니더라도 조금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큰 상황이 될 수 있기 떄문입니다.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자를 신청한 후에 등록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요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 어떻게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으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 작자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취소 방법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첫번째 방법은 파산이나 부도 위기에 처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임대주택 사업으로 버는 돈보다 잃는 돈이 큰 경우입니다. 최근 1년간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속 적자가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사업을 등록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내가 등록한 임대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케이스가 꽤나 독특한데요. 내가 직접 주택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등에 의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게 주택을 철거해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도 무료로 임대사업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독특한 사례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주택을 분양받고 나서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으나, 분양받은 주택을 3년이 넘도록 내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권이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이외에, 당연한 이유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계시지 않는 사유들을 꼽아보자면, 등록 1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것, 내가 임대로 등록한 기간을 채운 이후 등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겠죠?

여러분은 임대사업에 관심있으신가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혜택감소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혜택감소에 따른 등록취소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2018년 이전의 주택임대사업은 손해가 거의 나올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주택을 분양받아 자신의 명의로 만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법이 개정되고 단기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전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시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임대사업자를 취소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혜택이 줄었어도 주택임대사업으로 어떻게든 이득을 보고싶으신 분들은 여전히 있다는 것, 오늘 이 글을 통해 알아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작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