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절차를 알아야 목돈 안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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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올해부터 주택을 3채 이상 취득하게 될 시 세금이 약 4.6% 향상된다고 한 것, 다들 들으셨나요? 법안을 제정하고 수립, 또 이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힘이 없는 작자는 무어라 할 말은 없지만 이가 과연 서민을 위한 정치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은 저 작자가 재건축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제일먼저 주택재건축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이란 장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다 할 수 있으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장기기반시설은 도로, 가스공급시설, 공원, 수도 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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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필요 요건

아파트 재건축 시 꼭 필요한 요건에 대해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 첫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둘째, 10000m2이상 부지의 단지규모
  • 셋째, 구분 소유자 4/5 이상동의, 각동별 2/3 이상동의 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절차, 이는 알고 있다고 해도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렵기도 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작자가 이를 아주 간략히 요약해 보도록 하지요.

조합추진위원회 구성

자, 먼저 구역지정으로 선정되게 되면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해당 도시의 전체적이고 큰 틀의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는 약 1년 반의 시간이 소요되지요.

안전진단 단계

그 다음에 거쳐야 하는 것, 바로 안전진단 단계입니다. 안전진단은 건축물이 안전한 상태인지, 혹은 안전하지 않은지의 여부를 구분해 빨리 재건축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는지 혹은 그 반대인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빠르면 약 2~3개월, 또 보다 시간이 소요되게 될 시, 4~6개월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에 안전진단의 요건이 강화되어 예전에 비해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졌으니 이에 대해서 염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때 안전진단을 실시해 재건축사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될 시,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 때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지 않을 시 향후 안전진단이 통과가 될 수 있을때까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재건축 구역지정

만약, 이때 안전진단이 순조롭게 통과가 될 시, 그 다음 절차는 재건축 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입니다. 그리고 이때 토지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어 조합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동의하지 않을 시, 매도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사업시행인가 입니다.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정식으로 사업을 인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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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다음으로 거쳐야 할 단계, 바로 시공사선정 인데요, 사실 이곳에서 가장 많은 문제와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로비에 연관된 문제, 혹은 과도한 홍보로 인한 문제이지요. 만약 이 단계를 슬기롭게 거쳐갈 시, 분양공고 및 조합원 분양신청 단계에 가게 되는데 이 단게에서는 당해 주택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에 접어 들게 되고,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빨라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철거와 이주, 착공신고,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모집공고 및 일반분양, 그리고 그 마지막이 준공 및 입주, 즉 조합원 청산이지요.

이렇게 간략히 재건축 절차 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어느 시점에 이로 인해 돈을 벌 수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중간 중간 사업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이루어지는지 그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사업 과정 시점에 따라 진입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조합설립을 이전에 매수 하는 것도 좋을 듯하지만, 추후 과정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거나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이 있는 분에게 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단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드리며 저 작자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절차 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기본계획 수립
  2. 안전진단
  3. 재건축 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4. 추진위원회 승인
  5. 조합설립 인가
  6. 건설회사 선정
  7.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8. 관리처분계획 인가
  9. 이주 및 철거
  10. 아파트공사
  11. 완공 및 입주
  12. 재건축 조합 청산 그리고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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